한국 근로자 57%, "현재 최저임금으로는 인간다운 삶 어렵다" - 대폭 인상 요구 확산

'최저임금 1만 원 시대' 여전히 부족하다는 목소리

한국 사회는 2024년 현재 시간당 최저임금 10,030원이라는 이정표를 넘겼지만, 많은 노동자들은 여전히 삶의 질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직장갑질119와 알바노조가 공동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한국 근로자의 과반 이상이 현재 최저임금이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지 못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임금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실질임금 감소, 물가 상승, 그리고 근로빈곤층 확대라는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에 대한 근로자의 인식과 실제 현황

1. 최저임금, 충분하지 않다 57.4% "생활 어렵다"

- 2024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030원, 월 209시간 기준 약 209만 원입니다.

- 하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57.4%가 이 수준이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지 못한다고 응답했습니다.

- 이는 특히 비정규직, 청년층, 여성 근로자 사이에서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2. "최소 12,000원은 돼야" 근로자들의 요구 수치

- 응답자들의 평균 희망 최저임금은 12,000원 이상으로 집계되었습니다.

- 이는 월 약 251만 원에 해당하며, 현재 최저임금보다 약 20% 이상 많은 수준입니다.

- 노동계는 이에 근거해 2025년 최저임금을 11,500원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행 대비 약 14.7% 인상).

3. 실질임금 감소 '10,000원'은 상징일 뿐?

- 통계청과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이후 실질임금은 물가 상승률에 미치지 못하고 감소세입니다.

- 최근 3년간 평균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3% 이상이었지만, 최저임금 상승률은 이에 못 미침.

- 결국 최저임금이 이름뿐인 상승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4. 경제계 반발: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고충

소상공인연합회와 중소기업중앙회는 인건비 부담이 심화될 것을 우려하며, 급격한 인상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플레이션 속에서도 매출은 정체되고 원가는 상승한 자영업자들에게는 최저임금 인상이 곧 생존 문제가 된다는 주장입니다.

최저임금, '공존 가능한 균형점'이 필요하다

이번 설문조사는 한국 사회가 처한 임금 구조의 한계를 보여주며, 단순한 시급 조정 이상의 사회적 대화 필요성을 시사합니다.

- 근로자 입장: 인간다운 삶을 위한 실질적 소득 보장

- 사업주 입장: 인건비 부담 속에서의 생존과 경쟁력 유지

- 정부 역할: 정책적 완충 장치(예: 일자리안정자금), 단계적 인상 로드맵 제시

최저임금은 단지 숫자가 아닌, 사회적 안전망의 최후 보루입니다.

2025년 최저임금 심의가 본격화되면서, 한국은 또 한 번의 중요한 갈림길에 서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