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ZEB 의무화, 아파트 값 오를까? 지속 가능성과 주거 비용 사이의 균형

제로 에너지 건물(ZEB) 의무화, 이제는 민간 아파트도 예외 아니다

2025년 6월 30일부터, 한국의 민간 아파트 개발에도 제로 에너지 건물(ZEB) 의무화 기준이 본격 적용됩니다.

이는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기 위한 정부의 친환경 정책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미 높은 아파트 가격에 추가 비용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환경적 지속 가능성 vs. 주거의 경제성이 정책은 과연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걸까요?

ZEB 의무화의 주요 내용과 산업, 소비자의 반응

1. ZEB 의무화란?

ZEB(Zero Energy Building)는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을 최소화하고, 신재생 에너지로 자체 소비를 충당하는 건물을 말합니다.

2025년부터 민간 아파트는 ZEB 5등급 이상을 의무적으로 충족해야 하며, 이는 성능 기준(연간 에너지 소비량) 또는 설비 기준(단열, 환기, 창호 등)으로 충족할 수 있습니다.

2. 건설 비용 상승 불가피

건설업계에 따르면, ZEB 5등급을 충족하기 위해선 고단열 외피, 고효율 창호, 신재생 에너지 설비(예: 태양광) 등의 첨단 기술과 고급 자재가 필요하며, 이는 곧 건축 단가의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국토부 발표에 따르면, ZEB 적용 시 평균 아파트 분양가가 세대당 1,000만 원 이상 증가할 수 있다는 분석도 존재합니다.

3. 소비자의 반응과 시장 전망

이미 고금리와 공급 위축으로 부담이 큰 부동산 시장에 ZEB 의무화까지 더해지면서 소비자들은 친환경도 좋지만, 집값이 너무 오른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소형 평형, 중저가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감소할 가능성이 있으며 일부는 구축 아파트로 눈을 돌리는 현상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4. 정부의 해법은? 보조금과 기술 투자

정부는 해당 우려에 대해 다음과 같은 대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 주택 구매자 대상의 에너지 효율 보조금 검토

가구당 연간 약 22만 원의 에너지 비용 절감 효과 추정

2. ZEB 건설비 인센티브 제공

지방세 감면, 개발 용도 완화 등 유인책

3. 소규모 건설사 대상 기술 지원 확대

제로 에너지 기술에 대한 진입 장벽 완화

5. 장기적 관점: ZEB는 선택이 아닌 필수

한국은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건물 부문의 에너지 절감이 전체 감축 목표의 약 30% 이상을 차지합니다.

OECD 대부분의 국가는 이미 공공건물부터 ZEB 기준을 도입 중이며, 민간 확산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주거 정책의 균형이 필요하다

ZEB 의무화는 분명히 환경을 위한 필수적인 변화입니다.

그러나 소비자 부담 증가, 주택 공급 위축, 건설업계의 비용 압박은 정부가 간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합니다.

1) 정부의 단계적 보조금 확대 및 적용 유예 제도 도입

2) ZEB 관련 기술의 대중화와 단가 인하

3) 소비자 인식 제고를 위한 정보 제공 및 장기 절감 효과 홍보

결국, 제로 에너지 건물은 단기 비용이 아니라 장기 절약과 환경 회복을 위한 투자입니다.

정부와 민간, 소비자가 함께 이해하고 조율해 나갈 때 진정한 지속 가능한 도시와 주거 환경이 가능해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