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구글, 한국 정부에 고정밀 지도 데이터 수출 요청…그 배경은?

고정밀 지도 데이터, 왜 애플과 구글은 한국에 주목하는가?

최근 글로벌 IT 기업인 애플(Apple)과 구글(Google)이 대한민국 정부에 고정밀 지도 데이터 수출 허가 요청을 했습니다.

특히 애플은 1:5,000 축척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요청했으며, 보안 조건을 충족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혀 승인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 두 기업의 요청 배경과 정부의 입장, 그리고 국내 산업과 보안에 미치는 영향까지 다각도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애플과 구글의 요청, 무엇이 다르고 왜 중요한가?

1. 대한민국 지도 수출, 왜 정부 승인이 필요한가?

한국은 군사 및 보안상 이유로, 1:25,000보다 정밀한 지도 데이터는 국외 반출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 안보를 위한 조치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즉, 위성사진이나 지도에 국방, 원자력, 청와대 등 민감한 시설이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2. 애플의 요청, 국내 기준 충족 의사 표명

애플은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1) 민감 시설은 흐리게(블러), 위장 또는 저해상도 처리

2) SK T맵의 데이터를 활용

3) 국내에 서버를 두고 데이터 보안 유지

이러한 대응은 현재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기업이 적용하는 조치와 동일하여 정부 입장에서도 수용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애플은 국내에 서버가 있어,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즉각적인 수정이 가능하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3. 구글의 상황은 다소 복잡

반면 구글은 아직까지도 데이터의 국내 저장 의무를 거부하고 있어 보안상 취약점이 우려됩니다.

또한, 한미 간 디지털 무역 및 공정성 관련 이슈와도 얽혀 있어 정부가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 구글은 과거에도 지도 반출을 시도했으나 매번 거절당함

- 클라우드 서버가 해외에 위치, 국가 보안 통제 어려움

정부는 2025년 8월 11일까지 구글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하며, 업계에서는 승인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4. 고정밀 지도, 자율주행과 미래 산업의 핵심 인프라

애플과 구글이 고정밀 지도를 요청하는 이유는 자율주행차, 증강현실(AR), 드론 물류 등 차세대 산업에 필수적인 기반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1) 자율주행차는 정밀 지도 없이는 차선 변경, 신호 판단 등 불가능

2) AR 내비게이션은 현실 좌표와 정밀한 지도 정보가 필수

3) 스마트시티 및 공간정보 산업의 핵심 인프라로 작용

현재 국내 지도 기술은 네이버지도, 카카오맵, 티맵 등에서 상당한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어, 해외 기업과의 공정 경쟁을 위한 정부의 조율이 필요합니다.

국가 안보와 산업 발전, 그 사이에서 정부의 균형 전략은?

애플과 구글의 고정밀 지도 수출 요청은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닌 국가 안보, 산업 경쟁력, 글로벌 디지털 통상 규범이 얽힌 복합적인 사안입니다.

특히 애플은, 국내 서버 보유, 보안 기준 준수, 민감 지역 가공 처리 약속 등을 통해 승인 가능성을 높이고 있으며, 정부는 2025년 9월 8일까지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반면 구글은 보안 우려와 무역 문제로 인해 승인 여부가 불확실합니다.

국가의 보안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글로벌 기술 흐름에 뒤처지지 않도록 정부의 정교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