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 다시 공휴일 될까?" 7월 17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려는 입법 추진 배경 정리

'유일한 비공휴일 국경일' 제헌절, 다시 공휴일로?

한국에는 총 5개의 국경일이 있습니다. 광복절, 개천절, 삼일절, 제헌절(헌법 기념일), 한글날.

그런데 이 중 제헌절(7월 17일)만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닙니다.

한때는 공휴일로 지정되었지만, 2008년 정부의 공휴일 정비 정책에 따라 제외된 이후 지금까지 회복되지 못하고 있죠.

최근 국회에서 헌법 기념일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려는 입법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입법 추진의 배경과 의미, 논쟁점, 그리고 향후 가능성까지 사실적 근거를 바탕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추진, 왜 지금 다시 나오나?

1. 제헌절이 공휴일에서 빠졌던 배경

2008년 노무현 정부 시절, 공휴일 수가 너무 많아 생산성 저하와 기업 부담이 커진다는 이유로 일부 국경일을 비공휴일로 전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헌절은 공휴일에서 제외되었고, 그 이후 4대 국경일만 공휴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당시 여론: 기업은 환영, 교육계-시민사회는 반대 입장 혼재

2. 2025년 현재 입법 추진 현황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최근, '국경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핵심 내용은 헌법 기념일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고, 주말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대체공휴일 적용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헌정회, 헌법유족회 등 관련 단체도 입법 촉구 활동을 본격화할 예정입니다.

관련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개정안 내용 요약]

3. 찬반 의견 요약

항목찬성 측 입장반대 측 입장

역사적, 상징성: 헌법의 의미와 주권의식을 되새길 필요, 기존 국경일로도 충분히 기념 가능

경제적 영향: 의미 있는 공휴일 신설로 시민 휴식권 확대, 생산성 저하, 기업 운영 부담 가중 우려

제도 운용: 대체공휴일로 유연한 제도 운영 가능, 공휴일 남발 우려 및 형평성 문제 제기

4. 해외 사례는?

미국: 독립기념일(7월 4일), 대통령의 날 등 헌법 관련 공휴일 존재

프랑스: 7월 14일 바스티유 데이, 헌정 가치 기념일은 명절로 지정

일본: 헌법기념일(5월 3일)은 골든위크의 핵심 공휴일

헌법의 상징성을 강조하는 선진국 사례는 제헌절 공휴일 지정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헌법 기념일 공휴일화, 단순한 휴일 논쟁이 아니다

헌법 기념일 공휴일 지정은 단순히 하루의 휴일을 더 얻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날은 1948년, 대한민국 최초의 헌법이 제정된 역사적 날이며, 국가의 정체성과 민주주의의 출발점을 기념하는 상징적 의미가 큽니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개정안은 헌법 정신을 재조명하고, 헌법 가치 교육의 기회를 넓히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물론, 경제적 부담과 제도적 실현 가능성이라는 현실적 논의도 함께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