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게임중독’ 규정 논란, 게임업계 반발 이유는?

게임, 정말 중독 물질인가?

최근 성남시가 개최한 'AI 기반 4대 중독 예방 콘텐츠 공모전'이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공모전 주제에서 게임을 알코올, 약물, 도박과 함께 4대 중독 대상으로 규정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공모전을 주최한 곳이 국내 주요 게임사들이 몰려 있는 판교를 포함한 성남시라는 점입니다.

게임산업의 중심지에서 게임을 중독물질로 간주한 것은 게임업계뿐만 아니라 이용자에게도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포스트에서는 이번 논란의 배경과 게임업계의 반응, 사회적 함의를 분석합니다.

성남시의 공모전과 게임업계 반발, 왜 불붙었나?

1. 공모전의 핵심 내용

성남시는 최근 발표한 AI 기반 중독 예방 콘텐츠 공모전을 통해 다음 4가지를 중점 주제로 제시했습니다.

1) 알코올 중독

2) 약물 중독

3) 도박 중독

4) 인터넷 게임 중독

즉, 인터넷 게임이 사회적으로 예방이 필요한 중독 항목 중 하나로 포함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대해 게임 업계는 게임이 유해물질이나 범죄 요소와 동일선상에 놓였다는 점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2. 게임업계의 공식 반응

국내 게임산업은 수출 주도산업 중 하나이며, 문화 콘텐츠 산업 중 비중이 가장 큽니다.

하지만 성남시의 이번 결정은 이런 산업적 성과와 반대로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다수 업계 관계자들은 다음과 같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 정석희 전 한국게임개발자협회장: SNS를 통해 "게임을 여전히 유해 대상으로 보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 비판

- 남궁훈 아이즈엔터테인먼트 대표: "게임을 혐오 대상으로 인식하는 행정 행태는 개탄스럽다"라고 지적

- 게임인재단: 성명서를 통해 "게임이 유해한 요소로 인식되지 않도록 표현 수정을 요구하고, 협력을 요청"

또한, 해당 공모전은 세계보건기구(WHO)의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 여부가 대한민국에서는 아직 유보 중인 상황에서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정책적 정당성도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3. 게임 중독은 정말 질병인가?

현재 세계보건기구(WHO)는 '게임이용장애(Gaming Disorder)'를 질병코드로 분류했지만, 한국 정부는 2022년 보건복지부와 문체부 간 이견으로 도입을 유보한 상태입니다.

- 문체부 입장: 게임은 문화 콘텐츠 산업이며, 중독 규정은 산업 위축과 낙인효과를 유발할 수 있음

- 복지부 입장: 과도한 게임 이용으로 인한 문제를 공중보건 차원에서 관리할 필요 있음

즉, 게임중독이 공식적으로 인정되었느냐에 대해선 사회적 합의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정부 차원에서 게임을 중독 항목에 포함한 것은 정책 일관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게임은 중독인가, 문화인가?

성남시의 공모전이 게임업계의 반발을 불러일으킨 가장 큰 이유는 게임을 사회적 유해물질로 분류한 표현 방식에 있습니다.

게임은 단순한 오락을 넘어 문화, 산업, 교육, 심지어 의료 기술까지 확장되는 분야입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공공기관이 게임을 중독과 동일시한다면 사회적 낙인을 고착화하고 산업 발전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게임업계는 이제 단순한 반발을 넘어, 건강한 게임문화와 과몰입 방지 교육, 자율 규제를 통한 협력적 해결책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중독 논란이 아닌, 게임을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을 바라보는 시각 전환이 필요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