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이재명 "4차 신도시 없다" 선언... 제3신도시 공급 속도전 돌입!

"4차 신도시는 없다"... 정부, 제3신도시 가속화로 선회

2025년 부동산 시장의 최대 화두는 단연 주택 공급 정책의 방향성입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4차 신도시는 없을 것"이라고 공식 선언하면서, 정부는 기존의 제3신도시 개발 속도를 높이는 전략으로 전환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MOLIT)는 군부대, 공장, 송전탑 등의 시설 이전을 신속히 추진하고, 고밀도 주거 설계를 통해 공급 물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즉, 기존 신도시를 제대로 공급해 수요를 해결하겠다는 실천적 접근입니다.

제3신도시, 어떻게 달라지나?

1. "4차 신도시 없다"... 정책 변화의 배경

- 이재명 대통령 발언 (2025.06)

"4차 신도시는 계획에 없다. 현재 진행 중인 제3신도시가 핵심이다."

의미: 추가 택지 지정이 아닌 기존 택지의 실효성 있는 개발이 중요

기존 신도시 입주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계획만 발표하는 건 신뢰를 떨어뜨린다는 판단

2. 제3신도시 개발 현황 및 주요 지역

- 제3신도시는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

- 수도권 주요 요지에 위치한 대규모 택지지구

- 현재 진행 중인 사항

토지 보상 및 보상금 지급 약 90% 완료

조성공사 일부 착공

하지만 군부대, 공장, 송전탑 등의 이전 지연, 인허가 문제로 속도 저하

3. 정부의 가속화 전략

전략 항목구체 내용

시설이전 가속화: 국방부, 산업부 협의 통해 군사시설 및 공장 이전 시기 앞당김

건축 밀도 상향: 용적률 상향 조정(예: 200% 에서 250%)으로 주택 수 최대 확보

공공기관 부지 개발: 국유지 및 공공기관 이전부지에 고밀도 주상복합형 아파트 계획

병목 해소 조치: 행정절차 간소화, 지자체 협의 간소화, 민관협력 방식 확대

- 이러한 조치는 특히 2030년까지 목표로 한 1차 공급 물량을 맞추기 위한 기반 작업입니다.

4. 해결 과제는?

토지 보상 지연 문제

일부 지역은 소유자 반발로 보상금 지급 지연

건설 비용 상승

자재, 인건비 급등으로 인해 공공사업 예산 초과 우려

주민 수용성 문제

일부 고밀도 설계에 대해 지역주민 반발에서 갈등 조율 필요

"공급은 현실적으로, 실속 있게"가 핵심

이재명 대통령의 "4차 신도시는 없다"발언은 단순한 선언이 아닙니다.

이는 공급보다 중요한 건 실행력이라는 정부의 의지를 나타냅니다.

- 정부는 이제 제3신도시 조기 완공과 실입주 시점 앞당기기에 집중하고 있으며, 건축 밀도 확대, 행정 절차 간소화, 시설 이전 가속화를 통해 2030년까지 약속한 공급 목표 달성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과의 협의, 공사 비용 관리, 환경 문제 고려 등 실제 현장에서는 여전히 넘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앞으로 부동산 시장은 '새로운 신도시 발표'보다 '기존 신도시의 실현'이 정책의 성패를 좌우할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